법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273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：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2009상,35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노1021,2006노2631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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